[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1.30부터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신청 접수합니다. 내집마련 하고자 하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고정금리, 무주택자,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봉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들어가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2023.1.30부터 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 하기엔 아직 시간이 있지만 4%대의 저렴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필요 서류라던가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온 것이 없는 기본적인 내용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 글 중간에 대출 관련 광고같은 것이 나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고 클릭하여 필요 내용을 알아 두시는 것이 30일이 되어 헤메지 않고 밀리지 않고 제대로 대출 받기에 수월할 거라 여겨집니다.
🐶 주요 내용
- 20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借主: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가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은 미적용)
- 시중 주담대(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차주 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 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시장 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 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 비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미적용)
-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슴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을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다.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 * 2023년 주금공(주택금융공사)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대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 신청방법 및 차주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차주 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xLTV70%), 대출한도 5억원]
-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xLTV70%), 대출한도 5억원]
- (1주택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주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링크
아래의 pdf파일은 위의 링크된 내용에 더욱 추가 보완된 내용이며, 인쇄하여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 언론사 보도자료
링크 억대연봉자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4.65%
링크 전국 아파트 10개 중 8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링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9억 이하 집 살 때 5억까지 대출가능
🦊 기타
최대 5억원 대출이라고 해도 거래가의 70%~80%까지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30%의 자기부담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돈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수입없는 사람도 대출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백수에게도 대출해준다는 건데, 집은 사고 싶은 욕심이야 나겠지만 아무리 낮은 이율이라 해도 갚을 능력안되면 언감생심 생각하지 마세요.
집 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그네 때 처럼 정부에서 집 사라고 대출해 주는군요. 인천만 해도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엄청 많고, 얼마나 분양된지 몰라도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 생각과는 다르게 집 값은 계속 내려갈 것이고, 대출상환은 요원한대도 저 놈들은 대출해준다고 돈 다발을 흔들고 유혹하는군요.
아무리 싼 4% 이자율이라 해도 갚을 생각하고 사야죠. 집 값 하락도 생각해야 하고…
상환용도(기존 대출 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된다고 하니까 기존 대출자들에겐 낮은 이자로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자 채울라고 넋두리 했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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